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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력 줄이고 보조금 깎고…석탄 줄이기 총공세

오찬종 기자
입력 2020.07.30 15:58   수정 2020.07.3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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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탈석탄 기조 내세워
LNG와 함께 기후악당 지목

전직원의 7% 수준 구조조정
생산량 감축, 조기폐업 유도

국내사업비중은 점차 줄이고
몽골 등 해외사업 지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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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 악당'이라고 평가하는 석탄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섰다. 대한석탄공사는 올해 인력 125명 이상을 감축하며 규모를 줄인다. 정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석탄화력발전소 수익보호 규정 자체를 삭제하기로 했다. 30일 석탄공사에 따르면 올해 석탄공사는 전 직원의 7% 수준인 125명 이상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탄공사 조기 폐업을 위한 중장기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며 석탄 생산량도 작년보다 5% 감축해 50만t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1950년 설립된 석탄공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공기업이지만 1980년 이후 석탄산업 사양화로 지금은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 방안에 따라 매년 조직 규모를 축소해오고 있다. 오랜 기간 자본잠식 상태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1조9813억원으로 자산(8704억원)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석탄공사는 국내에서 수입을 올리는 길이 막히고 자본도 잠식됨에 따라 해외 사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나섰다. 수익성이 없어 '돈 먹는 하마'로 지적된 몽골 탄광운영사 한몽에너지개발에 자금을 수혈하기로 결국 결정했다. 최근 이사회에서 자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 2억7000만원을 수혈하기로 했다. 한몽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자금은 지속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수익성이 없다는 지적에 추가 운영자금을 투입하지 않기로 했지만 이를 번복하고 운영을 유지해 매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석탄공사는 2010년 외국 자원개발을 위해 한몽에너지개발을 설립하고 몽골 홋고르샤나가 유연탄광 지분 51%를 매입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실제 판매량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1만t에 이르지 못하는 등 부실화하며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한몽 누적 투자액은 258억원이 넘었으나 석탄공사는 아직 수익을 얻지 못했다. 석탄공사 측은 "한몽에너지개발을 비상경영 체제로 전환하는 수준으로 운영자금을 축소한 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탄 등 기후 악당으로 지목한 화력발전소 수익성 악화도 용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무조정실과의 통합 발표를 통해 "화력발전소 당기순손실 방지 원칙 폐지 등 정산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발전회사의 당기순손실 방지와 같은 규제로 발전공기업 간 경쟁제한 측면이 존재한다"면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개선 내용과 향후 추진 방향을 포함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민간 화력발전소를 설립할 때도 별도 공모와 평가 절차를 개선해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

정부는 화력발전소 운영실태 점검에도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중부발전 등 발전소에 대해 건축법 위반 등으로 8건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건설사와 설계사 등에 과다 지급된 52억원에 대해 환수를 요구했다.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한국중부발전 등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내부 징계를 요구했다.


산업부 측은 "이번 요구 조치와 제도 개선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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