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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집대신 뉴딜펀드 사라"…원금보장 '당근' 꺼낸 與지도부

김제림 , 문재용 , 최예빈 기자
입력 2020.08.05 17:33   수정 2020.08.0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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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위원회 현장 간담회

이해찬·조정식 등 대거 참석
稅혜택·시중금리+α 등 제시

운용방식·주체 아직 못정해
대상사업 수익성도 낮은편
결국 세금으로 보전해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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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뉴딜 펀드` 정책 간담회를 열고 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이광재 민주당 의원, 박홍근 민주당 의원(앞줄 왼쪽부터). [김호영 기자] 정부·여당이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펀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상품 내용은 '깜깜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 최고위층이 원리금 보장을 비롯해 한국판 뉴딜 펀드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운용 방식과 운용 주체 등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코로나19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일단 띄우고 만들어가자"는 게 정부 판단으로 보이지만 결국 재정으로 수익률을 채워주는 '관제형 펀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뉴딜 펀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조속히 입안하겠다"며 "첫 번째는 세제 혜택이고 두 번째로는 펀드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 펀드의 원리금을 보장해 일반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TF 단장인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뉴딜 펀드에 국채 수익률+알파(α)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투자자의)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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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을 보장하는 사업으로는 앞서 발표된 노후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등 BTL(Build Transfer Lease·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과제들이 유력하다. 이들 사업은 민간자본을 동원해 시설을 구축하고, 완성 후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등이 고객이 돼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사업 성패가 갈릴 일이 없고 정부가 보장하는 형태여서 국채와 버금가는 수준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구조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이 동원될 것이 유력하다. 금융투자협회 고위 관계자는 "뉴딜 펀드가 민간 자금을 끌어오기 위해 신보나 기보에서 신용보강을 해주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 같은 투자유인책에 힘입어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다만 당정 지도부가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에 비해 막상 준비된 내용은 거의 없다시피 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한국판 뉴딜에 민자를 적극 활용한다는 큰 방향성이 제시된 정도"라며 "그 안에 수많은 형태의 세부 펀드가 조성될 텐데 공통 혜택이 무엇인지, 운용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등은 앞으로 차차 논의해 나갈 과제"라고 전했다.

정부에서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라고 소개할 정도로 일반 국민의 투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형·장기투자 비중이 높은 기관과는 달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선뜻 접근할 수가 없는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뉴딜 펀드 저변을 일반 국민까지 넓히려면 일정 수준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고수익을 노릴 수 있는 BTO(Build Transfer Operate·수익형 민간투자사업)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도 민간에서 BTO 사업을 발굴하고, 참여 의사를 밝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김제림 기자 / 문재용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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