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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비 못살리면 2년내 고용 30%까지 감소"

김정환 , 송민근 , 김형주 기자
입력 2020.09.28 17:21   수정 2020.09.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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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제연구원장 경기진단

기업옥죄기 3법도 위험요인
경제체력 바닥나 강행 안돼

거리두기 지금보다 격상땐
생산·소득·소비 동반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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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경제연구원 원장 4명이 추석 연휴 이후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비 위축"이라고 꼽았다.

경제연구원장들은 코로나19발 경제 타격이 조기에 수습되지 않으면 소비 감소 충격이 실물경제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매일경제는 28일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영민 LG경제연구원장,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손상호 한국금융연구원장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추석 이후 경제 지형을 짚어봤다.


◆ 소비 충격, 실물경제 폭탄 뇌관


손상호 원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풀려난 돈이 부동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뿐 생산, 소득 모두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소비가 없는 게 최대 문제인데 특히 대면 접촉 위주 서비스 산업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도·소매업, 숙박·음식점 등 서비스 업체의 86.7%가 비대면 소비 강세로 업황이 어두울 것으로 봤다.


기업체 열에 여섯(58.2%)은 고용 불안을 호소했고, 2년 내 고용이 10~30% 급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기업 실적 부진에 무게가 실리며 최근 한경연은 민간소비 감소율 전망치를 종전 -3.7%에서 -4.1%로 끌어내렸다.

글로벌 소비 감소는 더 큰 악재다. 김영민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할 것 없이 저축은 늘리고, 부채는 줄이면서 세계 경제가 수요 정체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전에는 미국, 유럽 등이 빚을 내서 소비하곤 했는데 이제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며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한국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라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올해 마이너스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는 기저효과로 표면적인 플러스 성장률은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경제가 질적으로 좋아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기업규제 3법 타격 가중


코로나19로 기업 체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국회가 기업규제 3법 등을 밀어붙이며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태신 원장은 "기업규제 3법이 통과돼 감사위원 분리 선임 과정에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면 외국 투기자본만 이익을 본다"며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하기보다는 당장 이익을 위해 주주총회를 움직이게 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코로나19로 관광·호텔업, 항공업, 면세점 등 기업들이 융단폭격을 맞고 있는데 자꾸 새 규제를 도입하는 게 우려된다"며 "수많은 기업이 수정 의견을 제안했음에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상식적인 행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손상호 원장은 "공정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기는 하지만 왜 하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느냐는 불만이 있다"고 평가했다. 임진 원장도 "경제가 살려면 결국 기업이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 송민근 기자 /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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