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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차추경 8조~10조 가닥…소상공인 핀셋지원

이지용 , 윤지원 기자
입력 2020.09.03 20:54   수정 2020.09.0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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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지급 대신 '선별 지원'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 막심한
PC방·노래방·헬스장 등 지원
현금지급·재산세 감면 나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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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을 피해 여부에 따라 '맞춤형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 같은 내용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8조~10조원가량에 달할 전망이다.

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3일 오후 실무 협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코로나19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점심시간에 '도시락 회의'를 진행하며 △추경 효과 극대화 △즉시 집행 가능성이라는 큰 줄기 아래 4차 추경안에 담을 코로나19 피해 지원책을 시나리오별로 정리했다.

먼저 4차 추경 규모는 8조~10조원 정도로 거론된다.


한 참석자에 따르면 "4차 추경 규모가 두 자릿수로 최대한 가야 된다는 게 중론이었다"며 "정부 재정 여력이 과연 그만큼 될지 당정 간 조율을 해봐야 하겠지만 대략 8조~10조원 사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기재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순수 맞춤형 지원안' △'순수 맞춤형 지원'과 소득 기준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병행하는 안을 놓고 의논한 결과 '순수 맞춤형 지원안'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결국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리는 것인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상황에서 과연 유의미하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4차 추경에 따른 코로나19 지원책은 피해계층 중심의 선별 지원안이 될 전망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폐업 위기에 내몰린 전국의 노래방, PC방, 헬스장, 당구장, 여행사 등 피해 소상공인을 비롯해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현금 지원 및 재산세 감면 등이 포함된다.

기재부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등에서 피해 계층 실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중기부가 구축해놓은 데이터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중기부나 고용부가 코로나19 피해 구제를 위해 마련한 기존 사업에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중기부 데이터를 긴급 피해 지원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당정 간에 논의하고 있다"며 "매출 정보까지 파악돼 있어 디테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을 세 차례 거치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이번에는 국채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 대신 피해가 극심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긴급지원'이라 부르는 게 적당하고 추석 전에 집행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이날 오후 8시 30분에 예정됐던 고위 당정청 회의는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4일로 연기됐다. 당정 간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이날 4차 추경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지용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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