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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누구에게 얼마 줄지' 논란일듯

양연호 , 윤지원 기자
입력 2020.09.06 17:39   수정 2020.09.06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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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추석전 지급 가닥

코로나 재확산 직격탄 업종과
소득감소 저소득층 우선지원
특고 최대 200만원 지급 방침
피해업종 선별기준 잡음 예상
저소득 근로자와 형평성도 문제

국회, 이달중 처리 위해 속도
◆ 4차추경·2차 재난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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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연장된 가운데 주말인 6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2차 확산으로 소득·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충우 기자] 지난 5월 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에 지급됐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에 정부가 내놓는 2차 재난지원금은 피해 계층과 업종에 따라 '맞춤형'으로 선별 지원하는 방식이 특징이다.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와 소상공인이 주요 지원 대상이지만 저소득층과 비대면 근로자도 일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여권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을 배포해 지지율 상승 효과를 거둔 바 있는데, 최근 지지율 하락 추세 속에 정치적 의도를 다시 고려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6일 고위 당정 협의에서 확정된 4차 추경 편성 방침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학습지 교사·방문판매원 등 고용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에게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 앞서 지난 5월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크게 줄어든 특고나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 안정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4차 추경을 통해 이들에게 현금 50만원씩을 3~4개월 정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개월간 지급하면서 쌓인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면 대상자 선별은 어렵지 않다는 설명이다.

영업 중단·제한 조치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도 '새희망자금'이라는 이름으로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노래연습장, PC방 등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액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


따라서 4개월간 최대 총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고 근로자보다 소상공인 지원 금액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피해 규모별 지원액을 비롯해 최대 지원 한도 등은 이번주 중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미 대구에서 소상공인에 대해 별도로 현금을 지원한 바 있어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출 감소를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받아 활용하면 대상자 선별 작업에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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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저소득층에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7세 미만 아동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둔 학부모에게는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한다. 또 최근 비대면 업무 비중이 늘어나며 관련 비용이 늘어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통신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여당 관계자는 "국민 50% 정도가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황"이라며 "이를 전 국민으로 확대할지 말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편 지급이 아닌 선별 지급 방식을 택하면서 지원금 수혜 기준을 둘러싼 잡음이 예상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급자 위치에서 추석 전 지급을 서두르기 위해 행정 편의적이고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피해 업종 선별 기준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과 혼란이 예상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 간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란 난제를 안았지만, 논란 끝에 맞춤형 집중 지원 방침을 관철했다. '이낙연표' 중도·실용주의 노선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대상 지급을 주장하며 선명성 경쟁에 나섰지만 '재정건전성'을 위해선 일괄 보편 지급이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우선됐다. 특히 이 대표는 '맞춤형' 긴급 지원을 내세우면서 '선별 대 보편'이란 보수와 진보 간 전통적 프레임 싸움을 정면 돌파할 수 있었다.

피해 여부에 따른 '맞춤형' 선별 방식은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중점 검토됐던 '소득기준' 선별 방식과도 차별화를 이룬다.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50%, 하위 70% 등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하면 소득을 파악하는 데 지표가 될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작년이나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피해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여권 지지세 확충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에 직면했던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재확산 국면에서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을 두고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최대 수혜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연호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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