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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대연금·4대보험 모두 재정 빨간불

김연주 기자
입력 2020.09.13 17:42   수정 2020.09.14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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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40년 적자전환 비상
고용보험은 올해 기금고갈 우려
◆ 기초연금 시한폭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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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공무원·군인·사학 등 4대 연금과 고용·산재·건강·노인장기요양 등 4대 보험 모두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내놓은 '2020~2060년 장기 재정 전망'에는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 연금이 조기 고갈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담겼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은 현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면 2040년께 적자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은 현재대로라면 2029년에 적자로 전환한다.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2056년, 사학연금은 2049년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가 나도 법에 따라 나라에서 보전해주게 돼 있다. 즉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공무원연금공단 재정 추계에 따르면 2085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느라 나랏돈 16조4300억원이 들어간다.

4대 보험은 '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난에 고용보험은 당장 올해 기금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적립금도 빠르게 줄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18년 20조6000억원에서 2023년 11조1000억원으로 반 토막 날 상황이다. 고령화 직격탄을 맞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두 자릿수 보험료 인상을 단행했지만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2022년이면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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