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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금받아 겨우 월급주는 기업' 52배 급증

김태준 기자
입력 2020.09.14 17:44   수정 2020.09.14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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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고용지원금 신청 8만社 돌파
휴업에 들어가면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전국에서 8만곳을 넘어섰다. 정부가 지급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당장은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지만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의문이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8만178곳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1514개 사업소가 신청을 했는데 올해는 벌써 52배 폭증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인한 타격을 감안해 지급기간을 240일(8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연장은 없다는 방침이었으나 2차 확산으로 방침을 바꿨다. 문제는 이 같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2조1632억원으로 지난해의 32배에 달한다. 6월 이후로 따지면 고용유지지원금이 하루(휴일 제외) 약 150억원씩 지급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좀비기업이다. 당초 고용부가 일반업종에 대해 지급기간을 연장하지 않으려 했던 건 구조조정으로 넘어가야 할 사업체들이 지원금으로 연명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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