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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택근무때 메신저 꼭 켜라"…이런 식의 근태관리는 NO

오찬종 , 박대의 , 최근도 기자
입력 2020.09.16 17:46   수정 2020.09.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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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재택근무 매뉴얼
재택근무를 할 때 메신저 접속 상태를 유지해야만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택근무 매뉴얼을 발표했다. 법적으로 강제성이 있지는 않지만 정부가 해석한 바람직한 재택근무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고용부는 매뉴얼을 통해 재택근무 근태에서 모호하다고 느껴질 만한 부분들을 정리했다. 재택근무 인정 근로시간은 상시 연락이 가능한 업무 상태일 때를 의미한다. 즉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상사 지시에 답장할 수 있다면 근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봐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 없이 재택근무 중 카페 등으로 장소를 무단 이동했을 때 복무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봤다.

근태 관리 목적으로 GPS 등을 통해 직원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는 이뤄질 수 없다.


고용부 측은 "이를 위해 회사 측이 근무자에게 동의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도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택근무 도중 상사가 회사로 호출했을 때 이동에 따른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근태 외에도 새로운 업무 형태에 따른 업무 환경 가이드라인이 제시됐다. 만약 사내근무 때 PC를 제공하는 회사라면 재택근무 때 노트북PC 등 업무용 기기를 제공하는 것도 회사 측 의무다. 재택근무 장비를 업무를 위해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장이나 파손이 발생했다면 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구내식당이 있는 회사는 재택근무자가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재택근무 중 자택이 아닌 일반 식당에서 식사했을 때 그 영수증을 첨부해 청구하면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재택근무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왔지만 비대면 근무에 따른 현장 애로 사항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기업 팀장인 A씨는 "팀장으로서는 직원들이 얼마나 일에 집중해 수행했는지 평가하기 어렵고, 표정이나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이 불가능해 오해가 생기기도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오찬종 기자 / 박대의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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