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보이스
경제

영업제한점포 2개 소유해도 '한곳만 지원금'

문재용 기자
입력 2020.09.16 17:47   수정 2020.09.17 10:37
  • 공유
  • 글자크기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기준은

손실보상 아닌 생계지원 차원
점포 많아도 1인1회 지급원칙

운영제한조치로 피해 커도
年매출 4억 넘는 곳은 제외
이미지 크게보기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영업 제한·금지 조치를 한 점포는 모두 새희망자금을 받는다(유흥·무도업종 제외)고 밝혔지만 일부 점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표자 한 명이 여러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면 한 사업체에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일반업종 새희망자금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순손실이 난 점포는 지원을 못 받고, 순이익이 난 점포가 지원을 받는 사례도 있을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이 대표자 한 명당 한 개 점포에만 지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자 한 명이 고위험 12종 시설(유흥주점·무도장·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 집단운동시설·뷔페·PC방·방문판매·대형 학원)로 분류돼 영업 금지 조치가 내려진 점포를 여럿 운영해도 새희망자금은 한 곳에서만 수령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영업 제한·금지에 대한 '피해 보상'이 아니라 점주 '생계 유지' 성격으로 편성된 결과다.


새희망자금 편성 목적은 향후 소득세 부과에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피해 보상 성격으로 분류되면 이는 사업소득에 포함돼 소득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생계 유지 보조금 성격으로 분류되면 기존 소득세 부과 체계에 적합한 유형이 없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세 부과 여부는 중기부 새희망자금 정식 공고가 나온 후에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점포를 운영 중인 대표자가 매출액 4억원이 넘는 점포를 하나 보유하고 있을 때에도 다른 모든 점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정부가 밝힌 일반업종 새희망자금 지급 요건은 지난해 매출액 4억원 이하인 동시에 올해 상반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곳이다. 여러 점포 가운데 매출액·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한 개 점포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따지고, 이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나머지 점포들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순이익은 감소했는데 매출액이 증가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반대로 비용 절감으로 순이익은 늘었지만 매출액이 감소한 점포는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각종 재난지원금을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나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국회가 오는 22일 4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하며 행정절차가 빨리 마무리되는 지원금은 추석연휴 이전 지급이 가능해졌다. 지급 대상 점포 분류 작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영업 제한·금지 업종에 대한 새희망자금과 지난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가 존재하는 부가세 일반과세자 점포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행정자료가 부족한 부가세 간이과세 대상자는 지급 시점이 추석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미취학·초등학생 아동에게 2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돌봄특별지원도 추석 전 지급이 유력하다.

반면 13세 이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2만원 지원은 10월 납부요금에서 지원이 이뤄지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위기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는 11~12월 지급될 전망이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정지원금도 11~12월에 지급된다.

[문재용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