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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좀비기업 이대로 놔두면…15년후 韓 잠재성장률 0%"

송민근 기자
입력 2020.10.13 15:17   수정 2020.10.1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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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전문가 입 모아 경고
OECD 꼴찌 수준 노동생산성
개혁 못하면 경제위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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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 생산성이 바닥을 기는 이유로 낮은 노동생산성이 지목됐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13일 한국경제발전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사회경제연구소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한국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이 2017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32위일 정도로 낮다"며 "생산성 낮은 좀비기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특히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정부 지원책으로 연명하는 '좀비 중소기업'을 정리하는 한편 기업 규모가 커지면 적용받는 규제로 인해 줄어드는 생산성을 규제 개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연구실장은 "현상 유지만을 목표로 해서는 잠재성장률의 마이너스 추락을 피할 수 없다"며 "2033년이면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 실장은 노동·자본·생산성 세 요인이 △현재 추세로 천천히 느려지는 경우 △OECD 기준 상위권으로 개선되는 경우 △현재 추세보다 더 빠르게 나빠지는 경우로 나눠 잠재성장률을 계산했다. 현재 추세대로 천천히 느려지는 경우에는 잠재성장률이 2030년 1%, 2045년에는 0.7% 수준까지 하락한다고 봤다.

셋 모두 악화되는 경우에는 2032년 0%대 잠재성장률을 기록하고 2033년에 -0.1%로 마이너스 성장이 시작된다고 내다봤다. 2045년에는 잠재성장률이 -0.45%까지 추락한다고 전망했다.

박 실장은 특히 고령화에 따른 노동 투입 하락과 경제 규모 성장에 따른 자본 축적 둔화를 지적했다. 그는 "노인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 노동 투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건범 한국경제발전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인구·산업·기업 규모 등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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