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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독] 韓銀 10년간 환손실 35.4조

김희래 , 윤지원 기자
입력 2020.10.18 17:07   수정 2020.10.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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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 인한 손익 계상안돼
외환정책 등 수립때 착시 우려
한국은행이 지난 10년간 환손실 총 35조4000억원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자체 회계 규정에 따라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33조원을 거뒀다고 공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의 이 같은 회계 처리 기준은 일반 회계 기준이나 법령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환·재정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이 공표한 지난 10년간 당기순이익은 약 33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환율평가손익을 반영하면 실제 순이익은 4조1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회계 기준에 따르면 외화자산은 매년 환율 변동에 의한 환율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해 이익 혹은 손실로 처리한다.


그러나 한은은 환율평가손익을 손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외환평가조정금'(자산·부채 계정)에 쌓아두는 자체 회계 처리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환율평가손익이 손익으로 계상되지 않음에 따라 한은의 당기순이익은 2010년 3조5000억원에서 2019년 5조3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10년간 당기순이익 총 33조원을 거둔 것으로 공표됐다. 한은은 같은 기간 총 35조4000억원 규모 외환평가 손실을 기록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한은의 자체 규정처럼 '외환평가조정금 계정'으로 환율평가손익을 계상하지 않는 것은 일반적 회계 기준이나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7조와 국가회계법 등은 '외평기금은 외국환 평가손익을 결산기 평가손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은은 "환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기간손익으로 인식하면 당행 수지와 외환보유액에 급격한 변동을 야기할 수 있어 자체 회계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 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희래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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