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서 수소차 사면 보조금 3350만원…테슬라 모델S는 0원

입력 2021/01/21 17:14
수정 2021/01/22 09:05
전기·수소車 보조금 개편

코나·니로는 1200만원씩 지원
지방 보조금은 지역마다 달라
울릉군, 전기차 1100만원 지원

9000만원 이상 차 보조금 폐지
1250만원 지원받던 모델S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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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에서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 기본 모델을 구입하면 총 1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차량 가격(기본형 모델 기준)의 약 25%를 할인받는 효과다. 반면 테슬라 모델S를 살 때는 전국 어디서도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수소차인 현대차 넥쏘를 서울에서 구매하면 보조금 3350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21일 내놨다.

올해 개편안의 핵심은 차량 금액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기준 차등화다. 지난해까지 지급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에는 차량 가격에 따른 지원금에 차이가 없었다. 출고가가 1억원을 초과하는 고급 차량인 테슬라 모델S를 구입하더라도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1250만원을 지원받았다.


정부는 고가 자동차에도 중저가형 전기차와 동일한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당초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금액 구간을 설정했다. 차량 가격이 6000만원 미만이면 구매보조금 100%를, 6000만원 이상 9000만원 미만이면 50%, 9000만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차량 가격에 더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고려해 차종별 국비보조금이 설정됐다.

이에 따라 국비를 가장 많이 지원받는 모델은 국산 차종인 현대차의 코나와 기아의 니로가 됐다. 현대차 코나 기본형 모델과 기아 니로(HP 모델)는 국비보조금 800만원을 전액 수령한다.

지방비로 지급되는 구매보조금도 국비보조금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국비보조금 800만원을 지원받는 현대차 코나 기본형 모델을 구입하면 지방비보조금도 전액 수령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지방비보조금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국비보조금을 684만원 수령하는 테슬라 모델3 스탠더드 모델은 서울시에서 받는 지방비보조금도 같은 비율로 342만원만 지급받는다.


전기차 구매 시 가장 적은 지방비보조금을 받는 곳은 서울과 제주로 각각 400만원이다.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1100만원이다. 울릉군에서는 국비를 합쳐 총 1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량 가격이 9000만원 이상인 고가 모델에 대한 지원금은 전면 중단됨에 따라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400, 아우디 E-트론 55콰트로, 재규어 I-PACE 등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수소차는 올해 국비로 225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국내 승용 수소차는 현대차 넥쏘 1종이다. 수소차 지원금은 서울이 1100만원이며 가장 적은 지원금은 대구 900만원, 가장 많은 곳은 강원도와 전남 순천시·여수시로 1500만원이다.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자는 구매 지원 신청서를 지자체에 접수시킨 뒤 차량 구매대금에서 보조금을 뺀 차액만큼만 자동차 제작사 또는 수입사에 내면 된다.

전기차를 구매해 택시로 쓰는 경우 별도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며, 전기버스는 대형은 최대 8000만원, 중형은 6000만원을 지원한다. 전기버스는 저가 전기버스 난립을 막기 위해 구매자 최소 부담금 1억원이 신설됐다.

이날 정부는 보조금 개편안과 동시에 친환경차 인프라스트럭처 지원 개편 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7㎾ 이상 완속충전기 6000기에 최대 200만원을, 3㎾ 이상 콘센트형 충전기 2만4000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오찬종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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