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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주열 총재 "재난지원금 재원 충당위해 韓銀 국고채 직접인수 안돼"

백상경 , 송민근 기자
입력 2021.02.23 17:34   수정 2021.02.24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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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총재 국회 업무보고

"한은법에 고용안정 책무 검토
전자금융법, 빅브러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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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고채를 발행하고 한은이 이를 직접 매입하자는 여권 주장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은법 1조를 개정해 한은의 책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방안에는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23일 이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은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그는 국채 직접 인수에 대한 의견을 묻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 발행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 총재는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과 함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 주요국은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를 실시한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여권이 추진하는 국고채 직접 인수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안정 책무 추가' 등 한은의 역할 확대와 관련한 국회 논의에는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이에 '고용안정' 목표를 한은법 1조에 반영하는 한은법 개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등의 중앙은행은 고용안정을 책무로 지고 있다.


한은은 기존에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하는 방안을 두고 '물가안정 책무와 반대된다' '정책수단을 추가하지 않고 책무만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등의 입장을 표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장기화함에 따라 한은도 정책 목표와 효율성에 대한 논의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한은에 고용안정 책무를 추가하려면 한은법 1조를 개정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류성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한은법 일부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총재는 본격적인 한은법 개정 이전에 한은과 국회 등 관계자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고용안정 목표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논의의 취지에 동의하지만 실제 운용 시 어려움이 많아 의원들께서 같이 놓고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원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듭 "빅브러더(사회 감시·통제 권력)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밝히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지급결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러더법이 맞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앞서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반박한 것이다. 은 위원장은 "제 전화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한은 측 빅브러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문제가 된 전금법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대형 정보통신 업체의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을 금융결제원이 수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은은 정보가 한곳으로 모이고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총재는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러더"라면서 "빅브러더가 아니라는 예로 통신사를 드는데 이런 비교는 부적합하다"고 반박했다.

[백상경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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