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금 알바' 늘렸지만…公기관마저 청년채용 후퇴

입력 2021/03/04 17:27
수정 2021/03/04 22:48
청년일자리 대책 쏟아냈지만
신규고용비율 1.5%P 줄어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이 전년보다 뒷걸음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필두로 각종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공공기관에서조차 청년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것이다. 세금을 투입하는 퍼주기식 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결과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고용한 청년 비율이 5.9%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7.4%에 비해 1.5%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만 15~34세)으로 신규 고용해야 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기관 436개소의 정원 38만7574명 중 신규로 고용한 청년이 2만2798명(5.9%)이라는 것이다. 정원 수가 아닌 기관별 이행 결과를 살펴봐도 청년 고용 지표는 떨어졌다. 전체 적용 대상 기관 중 84.6%가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했는데 이는 전년 89.4%보다 4.8%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이러한 뒷걸음질에 고용부는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한국마사회, 강원랜드 등의 채용이 준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앞선 2년간은 자율정원조정제도로 청년을 많이 뽑았고, 이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다고 해명했다. 오히려 국정과제 목표인 청년고용 의무 비율 평균 5%를 5년 연속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기준치와 목표치를 달성했다 해도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감소는 현재의 고용난을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다. 공공기관에서 고용이 감소했다는 것은 이 부문에서조차 고용 여력이 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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