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폭탄세일로 버텼는데 재난지원금 안준다니"

입력 2021/03/04 17:28
수정 2021/03/04 21:19
4차지원금은 매출 따져 지급
정부 방침에 소상공인들 반발

"살아보겠다고 배달 뛰어들어
수수료 떼니 이익 더 줄었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에 '매출 감소' 요건이 추가되면서 작년 매출이 전년 대비 늘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매출 증가가 꼭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데다 매출이 늘어났지만 수익성 악화로 오히려 이익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영업제한 조치를 같이 당하고 똑같이 장사를 못했는데, 매출이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억울하다"며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됐다면 매출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4일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지원 대책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기준에서 '매출 감소'는 빼야 한다는 자영업자들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기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만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 지급된 '버팀목자금'은 매출 증감과 무관하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면 지원금 200만~3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매출 감소 요건 추가로 3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곳이 생겨난 것이다.

매출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이익을 가늠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은 감소한 사업체도 분명 존재한다. 근본적으로 소상공인의 실시간 소득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소득 파악이 거의 되지 않는 노점상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소상공인들 분노는 더욱 커졌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2019년에는 방문 손님 위주로 영업을 하다가 2020년에는 배달 위주로 하면서 매출은 늘었지만 배달대행비, 포장비용 등으로 수익이 크게 줄었다"면서 "그럼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매출 감소 기준은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한 불만은 공연 업계도 만만치 않다. 공연 업계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으로 200만원의 지원단가가 책정됐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최고 지원단가보다 절반 이하의 지원금을 받는데, 사실상 집합금지에 버금가는 손실을 입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공연 업계 관계자는 "공연장은 정부가 영업제한을 걸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영업이 중지된 업종"이라며 "이벤트사, 시스템업체, 배우들이 속한 기획사의 상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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