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0세 정년' 돌입 日, 속내는 연금수령 시기 늦추기

입력 2021/04/14 17:45
◆ 65세로 정년연장 재시동 ◆

일본은 근로자가 원할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을 지난 1일 시행했다. 이 법은 기업이 종업원에 대해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는 노력을 의무화한 것으로, 기업으로 하여금 희망자를 65세까지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를 70세까지로 강화한 것이다.

일본은 새로운 법에 따라 기업들이 66세 이상 직원에 대해 기존 정년을 연장해주거나 다른 업체로의 재취업, 개인사업주 형태로 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재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70세까지 고용'을 노력 의무로 규정했지만 장기적으로는 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된 법이 사실상 법적 정년이 70세가 되는 첫걸음인 것이다.


이에 따라 임직원이 66세가 되면 퇴직이나 5년간 정년 연장, 다양한 형태의 재고용을 선택할 수 있고, 회사는 임직원의 재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70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이미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인 일본에서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65세 이상 인구도 전체 인구의 29%에 달한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66세 이상의 나이에도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기업은 전체의 33.4%를 차지했다.

일본의 조치에는 정년 연장을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연금 등 가중되는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부담도 경감하면서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려는 목적이 깔려 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이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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