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또 뒷북…홍남기 "車반도체 예산 대폭 증액"

입력 2021/04/16 17:30
수정 2021/04/16 21:04
美 자강론에 '발등의 불'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세액공제 대상 포함 검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주도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화들짝 놀란 정부가 뒤늦게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서울 상암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미래모빌리티센터에서 제8차 혁신성장 빅3(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추진회의를 열고 "단기간에 사업화할 수 있는 차량용 반도체 품목을 발굴해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이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을 포함한 글로벌 완성차의 생산 차질이 확대되고 수급 불안도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발굴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중으로 사업공고를 내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관련 예산에 대해 대폭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1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을 직접 만나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미국 이상의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반도체 강국으로서 지위 지키기에 바빠진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향후 미래차 전력 소비 확대에 발맞춰 실리콘카바이드(SiC)·질화갈륨(GaN) 기반 전력 반도체 등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 예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발족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협의체를 통해 수급 안정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이달 중 중장기 차량용 반도체 기술 개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인허가 절차, 재정세제 지원, 인력 양성 등 업계 건의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고, 종합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에 발표될 'K반도체 벨트전략'에 반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도 기업 투자·수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메모리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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