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만금에 에너지 싱크탱크를…미래산업 규제프리존 지정도 필요

입력 2021/04/18 17:10
수정 2021/04/18 20:59
30년만에 닻오른 새만금2.0

재생에너지 연구소 설립해야
전력계통 인프라 확대 절실
사업목적에 그린뉴딜 추가를
◆ 새만금 매경포럼 28일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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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그린·디지털 뉴딜을 통해 2030년까지 세계적인 저탄소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2단계 새만금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2011년부터 실행한 1단계 기본계획은 지난해 말 종료될 때까지 목표의 60%도 달성하지 못했다. 전체 용지 매립률은 사업 30년째를 맞은 지금도 40%를 밑도는 실정이다. 부족한 기반시설, 지방이라는 입지적 한계 역시 여전히 존재한다. 여기에 세계 경제의 저성장 기조,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 등 대내외적인 투자 여건도 좋지 않다. 이에 새만금을 한국판 뉴딜의 선봉장으로 만들기 위해 정교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18일 관계 부처와 업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매일경제신문과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28일 전북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새만금 그린뉴딜 매경포럼'을 개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린·디지털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 산학연이 보다 현실적인 추진 방안을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다. 새만금개발청 등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유관 연구개발(R&D) 사업 기반 확대 △전력 계통 등 재생에너지 활용 인프라스트럭처 조기 구축 △새만금 지역 단위 규제프리존 지정 △새만금특별법에 '그린뉴딜' 사업목적 추가 등이 대표적인 사업 현안으로 거론된다.

우선 재생에너지 원천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이 제기된다. 7GW(기가와트) 규모 새만금 권역 재생에너지 생산시설과 연간 1.5만t 규모 그린수소 생산설비 등은 새만금 그린뉴딜의 핵심 기반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 연구와 실증사업이 필수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재생에너지 전문 연구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송배전선 등 전력 계통 인프라 구축이 절실하다.


막대한 재생에너지 설비가 줄줄이 들어설 예정이지만 전력망 확충을 담당하는 한국전력은 소극적 규정상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설비들이 발전사업 승인을 받아 '송전용 전기설비 이용 신청'을 하면 그때서야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당장 2조원을 투자해 새만금에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짓기로 한 SK컨소시엄이 전력 계통 조기 구축을 촉구한 것도 같은 이유다.

신산업을 조준한 규제 완화 인센티브를 확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수년 전부터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대표적이다. 새만금 입주 기업의 법인세·소득세를 깎아주는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마찬가지다. 내친김에 기존의 규제 샌드박스 틀을 넘어 아예 새만금 지역 전체를 '미래산업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새만금 사업의 기본 목표에 미래 지향적인 그린·디지털 뉴딜을 새롭게 담아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조는 사업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을 환경 친화적 첨단복합 용지로 개발·이용·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기본 사업목표에 그린·디지털 뉴딜을 명시해 새만금 사업의 성격을 확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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