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커지는 월세시장…임대료 먹튀 막아요"

입력 2021/04/23 04:03
디케이홈스 '월세 안심보장제도'

3월 월세 거래 전년비 15% '쑥'
금융기관 통해 안전하게 돈거래
日 임대관리시장 5년새 6배로
391212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 보기
# 2019년 분양·임대 대행업체 A사의 사기 의혹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 이곳을 통해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속출했고, 이곳에 임대 등 업무를 맡겼지만 연락이 두절돼 월세도 제대로 받지 못한 임대인이 생겼다. '국내 최초 10년 임대보장'을 내세워 분양임대 대행업무를 해온 집이야기의 사기 의혹 속에 업계에서는 피해 금액이 수십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월세 시장이 활성화하면서 '투명한 월세 거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 주택 매매 거래량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월세 거래는 9만3562건이다. 전년 3월 8만1330건 대비 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거래는 11만8428건에서 12만5895건으로 6.3% 늘었다.


월세 거래 상승률이 전세 거래를 뛰어넘은 가운데 서울 월세 거래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난달 서울 월세 거래는 3만3585건으로, 전년 동기 2만7162건 대비 23.6% 늘었다.

금융권에서는 전국 월세 시장 규모를 연간 6조원으로 보고 있다. 전국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 3월 65만6000원으로, 5년 전(2016년 4월) 55만9000원 대비 10만원 이상 높아졌다. 서울 평균 월세는 지난달 97만5000원으로 5년 전 81만1000원보다 16만4000원 늘었다.

월세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임대인·임차인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사후에 대응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료 먹튀' 같은 사기를 예방하려면 공신력을 갖춘 기관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합임대관리회사 디케이홈스는 '월세 안심 보장 제도'로 투명하고 건전한 월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임대관리 업체를 활용한 기존 월세 시장은 임차인이 임대관리 업체에 월세를 지급하면 임대관리 업체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임대인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악덕' 임대관리 업체가 끼일 경우 임차인·임대인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월세 안심 보장 제도는 모든 자금 흐름을 금융기관이 관리한다. 임차인이 은행에 월세를 지급하면 은행은 임대관리 업체와 임대인에게 각각 수수료와 월세를 보낸다.

이건영 디케이홈스 대표는 "월세를 은행에서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다"며 "임대인은 약정 임대료를 은행에서 수취하므로 안심하고 디케이홈스에 대행 업무를 맡길 수 있다"고 말했다. 디케이홈스는 월세 안심 보장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내 주요 은행과 관련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월세 안심 보장 제도는 모든 지급 절차가 은행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다"며 "은행에는 월세를 납부하는 세입자를 고객으로 확보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관리업이 부동산 시장 변화와 함께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투명한 월세 거래 시장 확립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총인구와 가구 수가 줄어들고 고령층과 1인 가구가 늘어나면 임대주택에는 '공실' 문제가 위협이 된다. 공실률이 높아질수록 임대관리 업체의 체계적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임대관리 주택 수가 2005년 480만가구에서 2013년 711만가구로 증가했다. 일본 최대 규모 주택 임대관리 업체 '다이토켄타쿠'의 관리 주택 규모는 1997년 17만가구에서 2018년 103만가구로 6배가량 증가했고, 매출은 9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 대표는 "일본은 집이 한 채 밖에 없는 사람도 임대관리 업체에 맡겨 관리할 정도로 시장이 활성화됐다"며 "한국도 분양 시기뿐만 아니라 입주 시기에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보증서를 발행하고 안심 보장 시행 제도를 통해 월세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