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종부세 완화 다시 꿈틀…與, 기재부에 자료 요청

입력 2021/05/05 17:58
수정 2021/05/06 00:23
"1주택자 종부세 9억→12억
시뮬레이션 분석자료 달라"

당내 강경론에 막혔던 개편안
전당대회 이후 속속 부활
송영길 대표 부동산특위 교체
노형욱 후보자도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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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친문 이념형 대신 비문(非文) 실용주의 노선의 인사들로 재편되며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뀔 조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지난달 보궐선거 참패 이후 여권 안팎에서 커졌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목소리가 당내 강경론에 밀려 제동이 걸렸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 협의도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

5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이낙연 전 지도부 체제에서 후순위로 밀린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이 당정 검토 대상으로 다시 떠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릴 때의 시뮬레이션 자료를 요청해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송영길 당대표가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보완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공전했던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완화 △재산세 감면 기준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등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은 보궐선거의 주된 패인으로 꼽힌 부동산 정책 손질에 나서며, 상위 2%(공시가 기준)에 한해 종부세를 매기는 식의 전향적인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당내 강경론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전면적인 세제 개편에 관해 선을 긋고 나선 바 있다. 홍익표 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당내에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하다"며 "(종부세는) 다루더라도 매우 후순위"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전당대회에서 송 대표가 신임 당대표로 취임하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송 대표는 취임 직후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TF) 위원장인 진선미 의원(3선)부터 교체했다.


대신 송 대표는 유동수 의원(재선)을 TF 간사급으로 새로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유동수 의원이 금융에 대한 이해가 깊다. 송 대표가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방안을 가계부채 관리와 연계시켜 볼 수 있는 적임자로 유 의원을 발탁했다"고 밝혔다. TF 위원장에도 부동산 전문가가 임명될 전망이다.

당측 협상권자만 바뀐 게 아니라 정부 측 '카운터파트'도 바뀌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공시가격 급등 논란과 관련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일시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통계는 통계대로 합리화하고 세제를 포함한 국민 부담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충분히 고려해 재산세 관련 내용과 함께 관계부처와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며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새로 개편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우선 이달 중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위한 금융·세제 1차 보완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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