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與 '상위 2% 종부세' 밀어붙이기…공제 9억·11억 고심

입력 2021/06/10 17:39
수정 2021/06/10 21:33
공제금액 현행유지 또는 완화
2개안 중 11일 의총서 결론
마래푸 45평 세금 200만원差

부동산특위 완화 추진했지만
친문 등 '부자감세' 반발 기류
당지도부 9억원 공제에 무게
◆ 부동산 정책 쏟아내는 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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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위원장(왼쪽 둘째)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택 공급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11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정책의원총회를 앞두고 송영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검토하는 '상위 2%' 종합부동산세 부과안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안은 기존 부동산 특위안과 대안으로 나뉜다.

먼저 1안(특위안)은 상위 2%(공시가 11억원 추정) 미만 주택의 종부세를 일괄 면제하고 상위 2%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시 공시가 기준 상위 2%에 해당하는 가액(약 11억원)을 공제해주는 것이다. 대안 격인 2안은 1안처럼 공시가 11억원 미만 주택 종부세를 일괄 면제하되 11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시 현행처럼 9억원만 공제해주는 것이다.


결국 1, 2안 모두 상위 2% 이하인 11억원 미만 주택의 종부세는 면제하지만 상위 2% 이상인 11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세 감면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나뉘게 된 셈이다. 당 지도부는 현재 2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당초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주택 종부세 완화책 최종안으로 1안을 낙점했지만, 당내 친문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 반발 여론에 부딪히며 2안을 통해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의총에는 특위안과 정부안(납부유예제도 도입 등)이 공식 상정되고 더불어 이 대안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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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와 조율을 거쳐봐야 하지만, 현재 중론은 2안에 가깝다"며 "상위 2% 주택에 한해서는 현행 방식 대비 추가적인 세액 인하가 거의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1안의 경우 약 11억원 미만 주택이 종부세 대상에서 일괄 제외될 뿐 아니라, 상위 2%에 해당하는 11억원 이상 주택들도 종부세액이 줄줄이 인하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특위안은 1안이지만, 초기 논의 과정에서 엎어졌던 2안도 의총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의총에 달렸다"면서도 "1주택자 종부세를 현실화하는 것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거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오직 거주할 뿐 어떤 임대 소득도 얻지 못하는데 주택 가격 상승에 따라 계속해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주택자의 상위 2% 주택 가격을 11억원가량으로 추산한다. 올해 1주택 종부세 부과 대상을 2%로 한정해도, 지난해 1주택자 부담 종부세액(1223억원)보다 오히려 70억원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주택자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액(현행 9억원)을 제외한 초과분에 대해 구간별 중과(△3억원 이하 0.6% △6억원 이하 0.8% △12억원 이하 1.2% △50억원 이하 1.6%)가 이뤄지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안을 적용할 경우, 상위 2%에 해당하는 11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들의 과표 구간이 거의 한 단계씩 낮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면 2안을 적용하면, 약 11억원(상위 2%) 미만 주택들은 종부세 부담을 일괄 덜지만, 상위 2%에 해당하는 11억원 이상의 주택들은 현행 방식과 대비해 어떠한 세금 감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와 주택 가격 상승이 맞물려 첫 종부세 고지서를 받게 되는 이들이 처음부터 최소 100만원 이상 종부세를 물게 돼 불만이 커질 수 있다. 고가 주택일수록 비명 소리는 커질 전망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45평형 아파트(2021년 공시가 기준 15억4560만원)는 1안의 경우 346만원으로 종부세가 책정되지만, 2안의 경우 565만원으로 부담이 더욱 커진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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