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값 10%'만 내도 입주 가능…인천·시흥 등 6곳에 1만가구

입력 2021/06/10 17:39
수정 2021/06/10 19:45
與, 송영길표 '누구나 집' 발표

시세 6~16% 내고 13년뒤 매입
연내 사업자 선정 내년초 분양
사업자 참여·주민설득이 관건
◆ 부동산 정책 쏟아내는 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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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인천, 시흥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집값의 6~16%만 내면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누구나 집' 1만여 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화성 동탄 등 2기 신도시 유보 용지 중 일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누구나 집'은 목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게 초기 내 집 마련 자금 부담을 줄여주지만, 사업시행자의 적극적 참여 여부가 관건이다. 유보 용지 활용 방안은 반발 가능성이 큰 현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느냐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 의원)는 "시범사업 용지로 인천 검단, 안산 반월·시화, 화성 능동, 의왕 초평, 파주 운정, 시흥 시화 등을 선정했고 총 1만78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내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분양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 인천 검단 4개 지구 4225가구, 시흥 시화 3300가구, 파주 운정 910가구, 화성 능동 899가구, 안산 반월·시화 500가구 규모다. '누구나 집'은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재임 당시 인천시에 도입한 정책이다. 집값의 6~16%를 우선 지급하면 13년(건설 3년+임대 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집을 매입할 수 있다. 임대 기간 10년 동안 주변 시세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낸다. 박정 특위 공급분과 간사는 "거주권은 집값의 6%, 분양권은 10%, 거주권과 분양권을 모두 가지려면 16%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민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 정책 적용 대상이다.

이 제도는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 이익만 얻고 나머지는 입주자와 공유하게 된다. 또 시행자는 분양 전환 때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못한다.


민간 건설사들이 수익성 저하를 감수하고 참여할 것인지가 정책 성공의 핵심 열쇠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임대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 예정지 중에서도 수요자별로 선호도 차이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0년 이상 장기 거주를 통한 분양 전환 방식이므로 자산 가치 상승 가능성이 높은 선호 지역 위주로 청약 집중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변 집값 수준이 높거나 교통망 확충 계획이 있는 의왕 초평, 인천 검단 등에 수요자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장기적 안착을 위해서는 청약 대기 선호가 많은 택지지구 발굴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위는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해 화성 동탄2(1350가구), 양주 회천(1000가구), 파주 운정3(1700가구), 평택 고덕(1750가구) 내 유보지 중 일부를 주택 용지로 활용해 약 58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공급해 내년 중 사전청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위는 당정 공급 대책 태스크포스(TF)에 더해 민주당 서울시 의원으로 꾸려진 서울시의회 공급 대책 TF와 정기 합동회의를 열기로 했다. TF 합동회의는 매달 두 차례 새로운 공급 프로그램을 발표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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