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적연금 세제지원 크게 늘리고 보장성 보험 과감한 공제 혜택을

입력 2021/06/10 17:41
수정 2021/06/10 19:14
노후빈곤 극복위한 정책은

佛·獨 등 30% 안팎 세제지원
치매·간병보험등 가입률 높여
◆ 노후빈곤 시대 ③ ◆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을 보면 공적연금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사적연금을 통해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세제혜택 등을 제공해 국민들의 노후 준비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2019 연금리포트'를 보면 우리나라의 사적연금 세제지원 비율은 15.2%로 OECD 평균 26.2%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의 경우 세제지원 비율이 30% 안팎을 오간다. 고령화가 우리보다 앞선 일본도 22.3%에 달한다.


국내의 경우 노후 대비를 위한 세제혜택으로는 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12%를 종합소득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연간 한도는 400만원인데 퇴직연금계좌(IRP)에도 납입할 경우 300만원이 추가된다. 즉 연간 개인연금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할 경우 한도를 모두 채우는 것이다. 여기서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의 경우 공제율은 15%로 올라선다. 또 2019년 세법이 개정돼 3년간 한시적으로 50세 이상은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50세 이상에만 혜택을 부여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전 연령으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경제활동이 활발한 연령대부터 중장기에 걸쳐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전 연령에 걸친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황원경 KB금융지주 부장은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높이게 되면 급여소득자들이 연말정산 혜택을 생각해 장기 가입하는 경우가 늘게 된다"고 말했다.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보장성보험은 만기 환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과 각종 건강보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문제는 1인당 평균 자동차보험료가 68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이것만으로 세액공제 한도인 100만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세액공제는 2002년 세법개정 때 100만원으로 정해진 뒤 물가상승률도 반영되지 않고 20여 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물가상승률만 반영해도 세액공제 한도는 143만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될 경우 노년층에 필수적인 치매보험과 간병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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