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회달라"는 청년에 세금 8조 뿌리는 뉴딜…총 사업비 220조로 확대

입력 2021/07/14 12:57
수정 2021/07/14 13:31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
총사업비 160조→220조
차상위 청년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30만원 얹어줘
정부가 한국판 뉴딜 총 사업비를 기존 160조원에 60조원을 더해 220조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회안전망 분야를 '휴먼 뉴딜'로 확대 개편하고 청년정책을 추가해 이 분야에만 8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사회안전망 분야가 휴먼뉴딜로 격상되고, 청년정책(8조원), 격차해소(5조7000억원) 등 사업이 신규로 추가되면서 휴먼뉴딜 투자 규모가 기존 26조6000억원에서 50조원대로 두 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한국판 뉴딜 2.0 계획에 청년정책을 대거 포함해 20~30대 청년들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청년들의 자산형성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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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우선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얹어 저축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아래에 속하는 청년은 매월 10만원 저축 시 30만원을 얹어주고, 차상위계층 이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는 청년들에게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을 추가 저축해준다. 소득 기준은 연소득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부담하는 저축액 연 120만원 한도이며 3년 만기 후 720만~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저축액의 최대 4%포인트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연 600만원 한도 2년 만기로 1년차에 저축액의 2%포인트, 2년차에 저축액의 4%포인트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매년 600만원씩 2년 간 저축하면 1년차에 12만원, 2년차에 24만원 등 최대 36만원의 장려금을 받는 것이다. 물론 시중이자는 별도로 적용 받아 만기에 이자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청년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기회가 주어진다. 연 600만원 한도로 3~5년 만기이며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군장병들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과 정부가 3대 1 비율로 매칭해 월 4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전역과 동시에 만기가 되며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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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정부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을 추진하는 등 주거 관련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는 등 주거·고용분야 청년대책도 담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 기회 확대와 공정한 기회의 보장은 뒤로 하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코로나19 와중에 세금으로 청년들에게 돈뿌리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성세대들은 이미 부동산 투자 등으로 상당한 재산이 형성돼 있는데, 각종 부동산 시장 및 대출 규제로 청년들의 자산형성 통로를 막아놓고 저축하면 수백만원 세금을 얹어준다는 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 분야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을 육성하는 신규 과제를 추가하고, 그린 뉴딜 분야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을 구축하는 과제를 신설했다. 뉴딜 분야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도 추가 조성한다. 내년에 반영되는 예산 규모는 기존 23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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