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백조원 필요한 탄소중립에…4년간 4조8천억 찔끔 투입

입력 2021/07/14 17:46
수정 2021/07/14 17:48
기업들 "지원 턱없이 모자라
정부만 위기감 못 느끼는 듯"
◆ 한국판 뉴딜 2.0 ◆

이번 뉴딜 계획에서 정부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에도 각각 탄소중립, 초연결 신산업 육성 등 과제를 추가하며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요구가 거세진 탄소중립을 가속하기 위해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과제를 신설하고 2025년까지 예산 4조8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기존 과제인 녹색 인프라, 에너지 전환, 녹색산업에도 예산을 늘려 그린 뉴딜 분야에 2025년까지 투입할 예산을 기존 42조7000억원에서 61조원까지로 확대했다.

기업이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원샷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 기활법에서는 사익 편취 방지 등 제한이 있었으나, 탄소중립 관련 신산업 진출 때는 공정거래법 등 규제 특례도 적용할 계획이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분야에 자산 매각 대금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과세 이연 특례도 적용한다. 이외에도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측정·평가 시스템을 정비하고, 탄소 국경조정제도 등 국제 질서 수립에 대응할 계획이다. 산업계의 탄소 감축 체제 구축에 더해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이번 뉴딜에 담았다.

세제 이연이나 몇 조 원 수준의 대책으로 탄소중립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해 말 산업연구원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전환 비용이 매몰 비용을 포함해 최소 400조원이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전체가 신재생에너지로 전격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1000조원에 달할 거라는 추산도 있다"며 "더 큰 지원책 없이는 국내 산업계의 뼈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에 2조6000억원을 신규 투자하기로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인 5세대(5G) 네트워크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해 '디지털 초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메타버스와 클라우드,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신산업을 키워 '초연결·초지능 시대'를 선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메타버스 관련 기업을 2020년 21곳에서 2025년 150곳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방형 메타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른 기업들이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에 참고할 수 있도록 플랫폼 관련 데이터와 저작 도구도 공개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와 IoT도 신규 투자 대상으로 꼽았다. 2025년까지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은 15곳에서 400곳으로, 사물인터넷 기업은 2500곳에서 310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신찬옥 기자 /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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