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360만원 저축하면 최대 1440만원 받는다…저소득 청년통장

입력 2021/07/14 17:46
수정 2021/07/15 11:44
선심성 정책 뉴딜2.0

청년, 年600만원 적금 들면
정부가 2년간 36만원 지원
현금지원 정책들만 수두룩

군장병이 3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원 보태주기로
◆ 한국판 뉴딜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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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청와대]

정부가 청년대책을 대거 포함한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내놨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취업이 핵심인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기보다 당장 청년 민심을 얻기 위해 세금으로 수백만 원 '이자 더 주기'라는 일회성 정책에 치중하는 모습에 실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취업과 결혼, 내 집 마련과 출산까지 이어지는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현금성 지원보다 고용·주택 등 현안 해결에 재정과 역량을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니트족)는 85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3000명(9.3%)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6월 기준으로 최대치다.


니트족은 직업 교육이나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 취업준비자로,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며 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구직자와 구별된다. 통상 취업준비자에서 15~29세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수준임을 감안하면 지난달 청년 약 60만명이 취업을 비롯해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싸늘한 분위기 속에 문재인정부는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분야를 '휴먼 뉴딜'로 격상하고,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년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만 19~34세 청년을 소득 수준에 따라 그룹을 나누고 저축액에 따라 정부가 추가로 저축액을 얹어주거나 추가 금리 또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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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4세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얹어 저축해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설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차상위계층 아래에 속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0만원을 얹어주고, 차상위계층 이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속하는 청년에게는 10만원 저축 시 10만원을 추가로 저축해준다. 소득 기준은 연 소득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들이 부담하는 저축액은 연 120만원 한도로 3년 만기 후 720만~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이는 저축액의 최대 4%포인트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다. 연 600만원 한도 2년 만기로 1년 차에 저축액의 2%포인트, 2년 차에 저축액의 4%포인트 장려금이 지급된다. 예를 들어 매년 600만원씩 2년간 저축하면 1년 차에 12만원, 2년 차에 24만원 등 최대 36만원의 장려금을 받는 것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가입 기회가 주어진다. 연 600만원 한도로 3~5년 만기이며, 납입 금액의 4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군 장병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과 정부가 3대1 비율로 매칭해 월 4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전역과 동시에 만기가 되며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밖에 정부는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 기준을 연 소득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청년월세 무이자대출을 추진하는 등 주거 관련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는 등 주거·고용 분야 청년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청년들이 원하는 취업 기회 확대와 공정한 기회 보장은 뒤로한 채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코로나19 와중에 세금으로 청년들에게 돈 뿌리기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성세대는 이미 부동산 투자 등으로 상당한 재산이 형성돼 있는데, 각종 부동산 시장과 대출 규제로 청년들의 자산 형성 통로를 막아놓고 저축하면 세금으로 수백만 원을 추가로 얹어주는 식의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세금으로 하는 정책에는 뚜렷한 한계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월 10만~30만원 수준의 저축 지원은 재정의 비효율성만 높일 뿐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지금 청년들은 취업과 주택이라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절벽으로 떠밀린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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