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틴 매일경제] 포퓰리즘인가, 양극화 해법인가…선거 앞두고 뜨거운 '기본소득제'

박기효 기자, 김예은 기자
입력 2021/07/16 08:02
[Cover Story] 16세기 유토피아에도 등장했던 '최소한의 생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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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한다'는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16세기 영국 정치가이자 인문주의자인 토머스 모어가 쓴 '유토피아'에서 등장합니다. 어느 날 주인공인 여행자와 대주교, 법률가가 함께 담소를 나누다가 법률가가 "도둑들을 막기 위해 그들을 교수형에 처하고 있지만 도둑이 좀체 줄지 않습니다"라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주인공은 명쾌하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사형이라는 끔찍한 처벌을 가하는 대신에, 모든 사람에게 약간의 생계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기본소득, 즉 최소한의 생계 보장은 유토피아가 나온 16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가 탄생한 이후부터 줄기차게 제기된 욕구일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는 누구나 희망하는 것이지만 재원 확보라는 측면에서 포퓰리즘적 주장으로 치부돼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데다 특히 자동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소득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이나 청년기본소득이라는 기본소득과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이 같은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지난해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간에도 기본소득제에 대한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기본소득이란 무엇인지, 기존 복지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지, 최근 기본소득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기본소득의 문제점 등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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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요?

A: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모든 국민들에게 자산, 노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용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소득 불평등, 양극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없이 지급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박기효 기자 / 김예은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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