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최고금리 위반 P2P업체 영업정지 피했다

입력 2021/07/21 15:40
수정 2021/07/21 17:47
금융위, 징계수위 낮춰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로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던 개인 간 금융(P2P) 업체들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기관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테라펀딩(테라크라우드대부), 론포인트(론포인트소셜대부), 프로핏(프로핏대부) 등 3개사에 기관경고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이들 3개사가 초과해 받은 이자가 연 2% 이내에 불과하고 이미 소비자에게 이자를 환급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상진 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위가 징계 수위를 기관경고로 낮춰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고, 금감원에서 이를 다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들 업체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해 영업정지 3~6개월 중징계를 내렸다.

P2P 업체는 그동안 대부업법상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해 영업해왔다. 자회사인 대부 업체 대출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삼아 플랫폼 회사가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이들 P2P 업체가 받은 플랫폼 수수료와 자회사인 대부 업체가 받은 이자가 최고금리를 넘었다고 봤다. 영업정지를 피한 P2P 업체들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라 오는 8월 26일까지 정식 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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