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유튜버 탈세 꼼짝마…외환거래 감시 기준 강화 추진

입력 2021/07/21 17:47
수정 2021/07/22 06:42
신고기준 年1만불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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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연간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환거래 감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돈을 받고도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유튜버 등의 탈세 행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21일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 통보되는 외국환 거래 기준을 '연간 미화 1만달러 초과'에서 낮추는 방안을 놓고 금명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외국환 거래 규정상 한 사람이 1년간 1만달러 넘는 외국 돈(누적 기준)을 받으면 한국은행이 외환 수취자료를 수집해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활용해 세금 신고 안내나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다.

정부가 외환 수취자료 통보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탈세자 적발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유튜버의 소득 탈루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2019년 외환 수취자료 기준을 '연간 1만달러 초과'에서 '연간 1000달러 초과'로 크게 강화했다. 다만 이는 2019년 1~12월 거래에만 적용된 한시적 조치로 지난해 이후 외환 수취자료 통보 기준은 연간 1만달러 초과로 되돌아갔다.

국세청은 2019년 거래 자료를 취합해 지난해 외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분석에 들어갔고 탈세 유튜버 등을 잡는 데 효과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연간 1만달러 초과 기준을 대폭 낮춰 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19년 단행됐던 기준을 다시 꺼내 검토해 볼 만하다는 의견도 거론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시적 조치에 그쳤던 외환 수취자료 기준 강화를 공식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청의 협의 요청이 들어오면 외환시장 안정 등 외국환 거래법 취지에 맞춰 외환 수취자료 기준 금액 조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튜버는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광고를 붙여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조회 수, 중간 광고료 등에 따라 해외에 있는 구글 싱가포르법인에서 수익을 배분받는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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