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고] 프랜차이즈 창업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입력 2021/07/22 10:50
-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 이·미용 업종은 신규 제정, 교육서비스업 등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 공개
- 직영점 매출과 온·오프라인 매출비중 공개
- 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가맹본부에서 제시한 예상 매출 미달시 중도해지 위약금 면제 가능
704988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 보기

[외식인 조강훈 대표]

예비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호하는 이유는 누구나 꿈꾸는 대박 집의 성공 경험을 체계적인 매뉴얼과 시스템으로 제공해 창업 시 혼란을 없애며 다양한 운영 지원을 받는데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예비 창업자에게 교묘한 속임수를 쓰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어 프랜차이즈 선택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선택해 창업을 한 후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됐다고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가맹점주가 ‘이것’만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 떠나간 소를 다시 불러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가맹사업법’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프랜차이즈 본부가 205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맺으며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 매출액 정보를 과장 제공해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 1억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 본부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실제보다 30~90% 높게 알려줬다.

문제는 이러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심심찮게 나온다는 점이다. 예비 창업자들이 프랜차이즈를 현명하게 선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을 한번 쯤은 정독해야 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됨에 따라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의 분쟁을 사전에 막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해결을 위해 가맹사업법이 재정·시행되고 있다.

공정위에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기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정리해본다.


개정안의 제정을 살펴보면, 이·미용 업종은 개별업종 특성과 법령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새롭게 제정했으며, 교육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출액에서 온라인(자사 온라인몰)과 오프라인(가맹점)이 차지하는 비중을 정보공개서에 써야 한다.

가맹본부가 취급하는 상품 가운데 가맹점 전용상품과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도 기재해야 한다. 화장품 가맹본부가 온라인몰을 확대하면서 가맹점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가맹 희망자가 가게를 내기 전에 추세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한 가맹본부가 운영하는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별 운영기간·매출액도 정보공개서에 넣어야 한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각종 현황을 담은 문서로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맹점주에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위나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예상 매출액이 담긴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단순 위법행위를 하면 신속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 부과 권한을 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양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가맹본부의 예상 정보보다 매출이 못 미치는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가맹점주들은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3개 업종 공통으로 10년 이상 장기 점포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토록 하고, 영업 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 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이와 함께, 가맹 브랜드의 인지도를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주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영업 표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가맹점주에게 계약종료 선택권을 부여했다.

장기불황과 코로나 19의 여파로 창업 시장은 한껏 위축돼 있다. 이런 상황에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창업을 하는 이들이 눈물을 흘려서는 안된다. 물론 가맹점주 역시 “프랜차이즈 산업에 새로 발을 내딛은 새내기 슈퍼바이저에게 예상매출을 악의적으로 물어봐 “허위매출 안내”를 유도해 가맹본부에게 가맹법위반을 주장하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때 면밀히 검토하고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 후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예비창업자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조강훈 외식인 대표]

- 전] 경민대학, 청운대학교 외래교수(호텔조리)

- 전] 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 외래교수(경영개선)

- 전] 경기대학교 평생교육원 호텔조리학과 외래교수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