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집값 조정 시장 예상보다 큰 폭될 수도"

조성신 기자
입력 2021/07/28 09:40
수정 2021/07/28 11:39
28일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발표
사전청약 민영주택·도심 복합사업 등 2.4 대책 사업지 확대

과천 정부청사 부지 대체지 서울 노원구 태릉CC 내달 계획 확정
김창룡 경찰청장 "하반기부터 불법 시장교란 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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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표하고 있다. 2021.7.28 이충우기자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았다. 현재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이 예상보다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며 추격 매수에 신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는 28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시장과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도 참석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전세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뗀 뒤 "정부는 그동안 주택공급확대 및 투기근절 기조하에 부동산대책들을 추진해 왔지만, 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 불안정과 가격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최근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과거 10년 평균 주택입주물량이 전국 46만9000가구, 서울 7만3000가구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 가구, 8만3000가구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공급 부족에 따른 것만은 아니다"라면서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0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가구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수요측면에서도 작년 33만 가구가 늘어났던 수도권 가구수가 올해 1~5월 작년의 절반인 7만 가구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상황을 가져온 주요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불법·편법거래·시장교란행위가 주택 가격을 띄우고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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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신축 아파트 전경.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 [김재훈기자]

홍 부총리는 현재 부동산 가격수준을 놓고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아파트 등 주택가격이 9~18% 하락했던 것을 상기 시키고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과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면서 "국제결제은행(BIS) 등 국제기구에서도 크게 오른 주택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과 금융당국의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 시행, 미국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 제기 등을 고려할 때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됐다고 답한 것을 상기시키며 추격매수에 나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모두 발언 이후 국토부장관과 금융위원장, 경찰청장의 주태공급계획, 유동성관리, 시장교란행위 근절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사전청약, 민영주택·도심 복합사업 등 2.4 대책 사업지로 확대


정부가 주택 사전청약 대상을 기존 공공주택만 아니라 공공택지의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2·4 대책에 따라 서울 도심에 공급되는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금 아니면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심리로 기존 주택을 사려 뛰어드는 '패닉바잉'을 잠재우기 위해 사전청약 대상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 합동 담화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노 장관은 "사전청약을 통한 시장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분양에만 적용 중인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민영주택, 2·4 대책 도심공급 물량 등에도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상 입지와 청약 방식, 사업자 인센티브 등 구체적인 확대 방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도심 한복판에서 추진되는 2·4 대책 신규 사업 주택 단지에서도 사전청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인천 계양과 성남 복정1 등 수도권 신규택지에서 4333가구의 사전청약을 시작했다. 지금으로선 모두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으로 한정돼 있다.


노형욱 장관은 "내년까지 이어지는 6만2000가구의 사전청약 물량은 수도권 연평균 분양물량의 35%에 달하는 만큼, 시장 안정의 확실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기존에 발표한 공공택지 지구는 연말까지 총 24만 가구의 지구계획을 모두 확정할 예정이며 아직 발표하지 못한 13만 가구의 잔여 택지도 지자체 협의와 이상거래 조사 등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8월 중 구체적인 입지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천 정부청사 부지 대체지와 서울 노원구 태릉CC 등은 8월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 발표하고, 연내 지구지정 등 인허가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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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며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함께 참석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아울러 노 장관은 2·4 대책에서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새로운 공급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4 대책을 발표한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도심복합, 공공정비, 주거재생 혁신지구 등의 사업으로 12만6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도심 후보지를 발굴했다"며 "도심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31곳은 이미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주 근접성이 좋은 도심에서 대단위 아파트 공급이 신속히 가시화되도록 11월부터 본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침도 재확인했다.

노 장광은 "일선에서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주택 공급 진행 상황을 국민들께 공개할 예정"이라며 "지난달 서울시와 재건축시장 안정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등 입법 공조를 강화한 바 있고, 공공·민간 공급의 조화로운 추진 방안도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발표한 공급정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10년간 전국 56만 가구, 수도권 31만 가구, 서울 10만 가구가 매년 공급될 수 있다"며 "수도권 31만 가구는 압도적 물량으로 시장과열을 진정시킨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총 건설물량 29만 가구를 넘어서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부정청약기획부동산 단속 강화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하반기부터 부동산 투기비리 뿐만 아니라 부정 청약·기획부동산 투기 등 시장교란 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같이 언급한 뒤 "청약통장을 양도하거나 기획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는 검거·구속까지 될 수 있는 범죄임을 유념해달라"며 "투기 조직의 유혹에 빠져 형사 처벌되거나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우선 주택 공급특수를 노린 청약통장 매매·위장 전입·청약자격 조작 등 아파트 부정 청약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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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에는 청약통장을 헐값에 매입해 가점이 높은 통장은 인기지역 청약에 사용하고, 가점이 낮은 통장은 분양권이 당첨될 때까지 위장 전입을 반복하는 데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올 하반기 공공주택 분양은 수도권 인기지역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만큼 청약 자격·가점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공공주택 분양 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 4개 시도 경찰청과 29개 경찰서에 집중수사팀을 편성했다.

기획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법인을 통해 헐값에 취득한 부동산을 지분 쪼개기 수법으로 판매해 전매차익을 얻는 투기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주요 개발 예정지 일대에서 이뤄지는 법인 명의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 의심 거래는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문 투기세력은 범죄단체조직으로 간주해 엄벌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0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지금까지 3800여명을 내사·수사하고 그중 1300여명(40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 몰수·추징한 액수도 793억6000만원에 달한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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