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美 탄소국경세 도입땐, 車·선박등 수출 71억弗 감소"

입력 2021/07/29 17:39
수정 2021/07/29 19:59
한은, 국내 수출 영향 분석
734405 기사의 0번째 이미지 이미지 크게 보기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역내 생산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 수출이 1%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요국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EU가 탄소 배출량 t당 50달러의 탄소국경세를 물리면 국내 수출은 연간 0.5%(32억달러)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여기에 미국까지 같은 수준의 세금을 물린다고 가정하면 수출은 추가적으로 0.6%(39억달러) 더 줄어든다. 탄소 감축을 위한 선진국 과세 체계로 한국 총 수출 감소율이 1.1%(71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다.


EU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수입업체에 비용을 물리는 탄소국경세를 2023년 도입해 2026년부터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역시 비슷한 세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수출기업 비용 부담이 늘어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국 수출이 감소하는 충격이 발생한다. 중국 등 한국과 교역을 많이 하는 나라의 미국·EU 수출이 준다는 것도 변수다. 중국으로 수출하는 반도체, 자동차 부품 등의 중간재 수요가 줄어 결과적으로 한국 수출이 타격을 받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김선진 한은 조사국 국제무역팀 과장은 "탄소국경세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고 수출 비중이 큰 자동차·선박 등의 운송장비 수출 타격이 클 전망이다.


EU와 미국이 탄소국경세를 매긴다면 운송장비 업종 수출은 각각 0.16%, 0.15% 줄 것으로 관측됐다. 철강을 비롯한 금속제품도 각각 0.10%, 0.13% 감소한다. 중국으로 가는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받으며 수출 주력인 반도체 등 전기·전자제품 수출 감소율도 각각 0.10%, 0.13%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한은은 국내 기업들이 이미 탄소배출권 거래 제도를 통해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만큼 향후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 부분이 반영된다면 수출 타격이 완화될 것으로 봤다.

[김정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