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네이버 카카오 시험대 올랐다…국회 금융위 이어 공정위도 "부작용 우려 커져"

입력 2021/09/10 09:11
수정 2021/09/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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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출처 :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날로 커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하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공룡 플랫폼'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해 불공정행위를 하면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한편 검색결과·노출순위·맞춤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불공정거래 규제 방안 공론화에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금융당국에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금융 플랫폼에 대해 옭죄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등 금융플랫폼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비교 추천하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그 동안 이들 금융플랫폼은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것이라며 규제를 피했지만, 앞으로는 금융당국에서 규제하기로 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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