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맙지만 더 버틸수 있을지 모르겠다"…소상공인 대출 만기·상환유예 3차 연장, 내년 3월까지

입력 2021/09/15 10:08
수정 2021/09/15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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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중앙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내년 3월까지 연장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향후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자)가 연체의 늪에 빠지기 전에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은행권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4월 시행됐으며, 2차례 연장된 바 있다. 현재까지 만기 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과 이자 상환유예 각각 12조1000억원과 2000억원이 지원됐다.

고 위원장은 "7월 들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영업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특히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은 대출 만기연장 조처를 반기면서도 좀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저신용소상공인융자로 100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밀려있던 인건비와 임대료로 소진한지 오래"라며 "상환유예도 좋지만 자영업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거리두기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30만1000명으로, 8월 기준 1990년(119만3000명) 이후 31년만에 가장 적었다. 반면 고용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는 5만6000명 늘었다.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3만8000명 줄어 2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냈다.

대출 만기와 상환유예 조처를 대폭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전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돈 빌릴 곳이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여신을 대폭 확대해 이미 대출을 소진한 기존 대출자에게도 신규 정책 자금을 늘려 살길을 찾아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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