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본소득은 경제활력에 도움안돼…인플레만 가중시킬 것"

박봉권 기자, 박승철 기자
입력 2021/09/22 16:04
수정 2021/09/23 10:52
오세훈 서울시장-솅커 퓨처리스트인스티튜트 의장

솅커 의장
코로나이후 스타트업에 기회
투자유망분야 교육 주목해야

오세훈시장
임대료등 미시적 지원보다
청년창업 전방위 도움 줄것
◆ 세계지식포럼 / Try Everything ◆

진행=박봉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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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트라이 에브리싱 2021 개막식이 열린 서울신라호텔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제이슨 솅커 퓨처리스트인스티튜트 의장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이충우 기자]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세계는 스타트업에 새로운 기회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서울시와 매일경제신문이 공동주최한 지구촌 스타트업 축제 '트라이 에브리싱(Try Everything)' 개막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제이슨 솅커 퓨처리스트인스티튜트 의장은 코로나로 인한 지구촌의 변화가 오히려 스타트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기투합했다. 두 사람은 지난 16일 '트라이 에브리싱' 개막식 직후 서울신라호텔 샤론룸에서 박봉권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주재로 대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솅커 의장은 "온라인 상거래, 온라인 근무, 원격진료 등의 분야에서는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뤄지다가 코로나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이후 변화가 스타트업에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코로나 이후 풀린 자금 덕분에 자본비용이 줄어들고 새로운 시도를 하면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면서 "코로나 이후 스타트업에 기회가 만들어진 만큼 서울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타트업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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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나 금융지원 같은 미시적 지원보다는 스타트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기존 서울시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금융을 지원해 준다든지 사무실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주는 등의 미시적 도움을 주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예산만 많이 들고 가성비는 낮은 방식"이라면서 "예를 들면 미국 뉴욕, 영국 런던처럼 모든 데이터를 충분히 제공해 데이터 마이닝이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기초적이고 바탕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서울시가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집적지를 만들어 스타트업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홍릉의 바이오, 양재의 인공지능(AI), 서울 동남권의 로봇 기술, 상암의 미디어 등 서울 곳곳에 실리콘밸리 같은 지역을 만들어 스타트업이 네트워킹을 통해 사업상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솅커 의장은 코로나 이후 투자 유망 분야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대번에 "교육"을 꼽았다. 그는 "앞으로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할 것인데 기술 발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서 "그 격차를 줄이려면 끊임없이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교와 대학 졸업장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평생학습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이 모든 것의 기본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최근 발표한 '서울비전 2030 플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오 시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서울을 살고 싶고 즐기러 오고 싶고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여가생활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서울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2030 플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솅커 의장은 "서울을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들면 사람과 금융자원이 몰려들고 이에 따라 향유할 수 있는 이익도 늘어날 것"이라면서 "문제는 이것이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공간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서울의 수자원 활용 등 기반시설과 자원 확보와 같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서울비전 2030 플랜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평가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약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미국 실리콘밸리 CEO들이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뜻은 이해하지만 보편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나눠 갖는다면 얼마나 유효수요가 창출되고 경제에 활력이 되겠느냐"면서 "오히려 수입이 적을수록 더 많이 주는 하후상박형 지원이 새로운 대안이라는 논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솅커 의장은 "코로나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도 한국과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다"면서 "기본소득을 실행하면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게 돼 통화가치가 떨어지고 다음에는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봇에 일자리를 뺏긴다는 것이 기본소득의 논거가 되는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가 창출되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면서 "1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SNS 마케터 같은 직업이 지금은 인기 직종이 됐듯 교육으로 격차를 해소해 나간다면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시장은 규제 완화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현 정부 들어 공공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들고 있다"면서 "성장의 원동력은 기업과 기술이며 왕성한 기업활동을 통해 매출이 신장되고 이를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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