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금폭탄 맞을 바엔 자식 주겠다"…'주택 대물림' 급증, 매물품귀→집값상승 악순환

입력 2021/09/25 17:10
수정 2021/09/2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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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 주택밀집지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강영국 기자]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부산, 대구 등지에서도 올해 주택증여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 나와야 할 매물이 증여로 돌아서면서 거래가 급감하고 매물 품귀로 인해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이어지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월간 증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총 8만9941건으로 작년 동기보다 약 10%(8172건) 증가했다. 서울의 증여 건수는 작년보다 소폭 감소한 반면, 경기도와 부산,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올해 1∼7월 주택 증여는 1만7147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3.5% 감소했다. 이는 작년의 증가율(58.1%)이 워낙 가팔랐던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산에선 올해 5951건의 증여가 이뤄져 작년 같은 기간보다 27.4% 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같은 기간 대구( 5278건)와 경기도(2만3612건)는 각각 25.9%, 16.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인천은 작년 1∼7월에 증여가 65%나 급증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648건으로 7.7% 증가에 머물렀다.

증여는 늘어난 데 비해 올해 1∼7월 전국 주택 거래량은 64만82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76만2297건에 비해 14.9% 감소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종부세, 양도세 등 세금이 무거워지자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에도 자녀에게 증여를 택한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다주택자들은 이를 절세와 자산관리 수단으로 삼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매물 유도로 집값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최고 75%인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불로소득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양도세 완화론에 대해 "양도세를 낮춰주는 것은 조세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증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증여한 주택의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세금 없이 자녀에게 상속한 효과가 있어서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가격은 10.30%, 아파트 가격은 13.85% 각각 올라 작년 한 해 상승률을 웃돌았다. 아파트 기준으로 서울은 11.57%, 경기도는 21.16%, 부산은 12.32%, 대구는 8.95%, 인천은 21.75% 각각 뛰었다.

고 원장은 "증여는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을 때 늘어나는 경향이 많다"면서 "다주택자들은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부를 대물림 하는 것이 시장에 매물로 내놓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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