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손보사 운전자보험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 '뻥튀기'

입력 2021/09/26 07:01
수정 2021/09/26 07:30
금감원 "DB·삼성·현대 등 6곳 위험률 과도하게 적용"
이달 말까지 시정계획 요구…주요 3사 "판매종료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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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주요 손해보험사의 운전자보험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 보험료가 과도하게 산정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에서 확인됐다.

26일 금융당국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B손해보험[005830],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등 6개 손해보험사에 운전자보험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최근 권고했다.

최근 금감원이 공시한 보험개발원 검사 결과를 보면 DB손해보험 등 6개사 피해자 부상치료비 특약의 보험료율은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돼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산출됐다.




예를 들어 이 특약이 보장하는 위험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정한 사고 가운데 '가해자가 검찰에 의해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로 한정되는데도 보험사는 기소 또는 기소유예된 사고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공소권 없음' 등으로 처리된 교통사고까지 포함되는 '교통사고 피해자 통계'를 기초통계로 사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 즉 위험률이 훨씬 더 높게 적용됐다.

또 보험업감독규정에는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 위험률을 30%까지 할증할 수 있고,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하는 경우에만 추가할증이 가능한데도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에 50% 이상 위험률 할증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피해자부상치료비 보장이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50% 이상 위험률을 할증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 계약자가 필요 이상으로 부담한 보험료는 매달 '몇천원' 수준으로 전체 계약자를 합치면 작지 않은 규모"라고 말했다.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 계약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약 80만명이다.

같은 특약 상품을 취급하는 손보사 중 보험료율이 적정하게 산출된 곳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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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표지석

금감원은 DB손해보험 등 6개 사에 대해 이달 말까지 보험료율 산출방식을 시정하고 다음 달부터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의 지적사항을 수용한다면 이들 보험사는 보험료율 인하나 보험금 지급 범위 확대 등 상품구조를 KB손해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 상품구조를 개편한다고 해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은 그러나 이달 말까지만 피해자부상치료비 특약을 판매하고 다음 달부터는 판매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대형 손보 3사는 기존 계약자와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이달 말 판매종료 쪽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보험개발원이 보험사가 제출한 상품의 위험률을 부실하게 검증, 위험률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그 결과 보험료가 뻥튀기되는 실태가 드러났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의 보험료율 산출에 활용되는 통계와 기초자료 등을 검증하는 기관이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추가 할증 근거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라는 내용으로 '경영유의' 조치를 이달 14일 자로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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