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작년 법인세 부담 줄자…설비투자 3년만에 늘어

입력 2021/10/24 17:51
수정 2021/10/24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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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전년 대비 감소하자 설비투자 규모가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은 18.8%로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법인세 부담이 감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7.1% 증가했다. 앞서 법인세율을 인상한 2018년과 2019년에는 설비투자가 각각 2.3%, 6.6% 줄었다. 지난해에는 이와 반대로 세 부담은 줄었으나 설비투자는 증가했다.

2018년부터 2년 연속 줄어들던 설비투자 규모가 작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대폭 늘어난 것이라 법인세 부담이 감소하면 투자가 증가한다는 공식이 확인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은 매년 상승해왔다. 2017년 18.1%였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8년 18.4%, 2019년 19.7%까지 치솟았다가 지난해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조치가 반도체, 배터리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 회복을 기대하고 투자를 확대하려는 기업들의 투자심리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이다.

이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와도 맞아떨어지는 결과다. 한경연은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 부담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실제 지난해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이 0.9%포인트 낮아지는 동안 설비투자는 7.1% 증가한 것이어서 한경연의 연구 결과에 들어맞는다.

윤 의원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통계"라며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조세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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