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내년 1월부터 총대출 2억원 넘으면 개인별 DSR 규제"

입력 2021/10/26 10:42
수정 2021/10/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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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빠른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면서 "상환능력에 따른 대출 관행 정착을 위해 차주 단위 DSR 2단계 규제를 6개월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개인의 연소득 대비 상환할 대출 원금과 이자 비율로 일정비율 안에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DSR 규제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맞춰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로 억제한다는 얘기다.


현재 차주 단위(개인별) DSR 기준은 은행권 40%, 비(非)은행권 60%를 적용 중이다.

홍 부총리는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로 개인별 DSR 한도 규제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며 "4분기 입주 단지 110여개 전체에 대한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 증가세가 급격히 확대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대책에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와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의 질 관리 강화 등을 담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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