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나이롱 환자 많다 했더니"…작년 10만명이 보험 사기

입력 2021/10/18 14:53
수정 2021/10/18 19:19
받아낼 길 없어 환수 3.8%뿐
작년 보험사기 가담자가 10만명에 육박하고, 최근 4년간 보험사기로 적발한 금액이 3조3000억원에 이르지만 환수 금액은 약 12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꼬리가 잡히지 않은 보험사기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 금액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갈수록 조직화·지능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7~2020년) 적발된 보험사기 인원은 35만4078명이었다. 작년에만 9만8826명이 적발됐고 피해 금액은 8985억원이었다.


4년간 추이를 보면 2017년 8만3535명(7301억원), 2018년 7만9179명(7981억원), 2019년 9만2538명(8809억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를 적발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극히 적었다. 주로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사기에 가담하다 보니 돈을 다 써버린 경우가 많은 데다 소송 등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3조3078억원(4년 누적) 중 환수된 금액은 1264억원(3.8%)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최근 보험사기는 업계 관계자까지 가담해 조직적이고 지능적으로 진화해 올해 적발 인원과 금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면서 "보험사기 증가는 보험료 인상 요인이 돼 선의의 가입자들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진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 관련 제도 정비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찬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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