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0조 들인 혁신도시…인구 목표미달에 주변지역 인구흡수 부작용

입력 2021/10/21 12:00
수정 2021/10/21 17:46
KDI "인구·고용 늘며 단기 성과에도 지속 발전 한계"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일자리 배치가 우선시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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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개발연구원(KD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이 크게 늘었으나, 가족 동반 이주율이 낮아 대부분 인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수도권이 아닌 주변 지역으로부터 인구를 흡수하는 부작용도 생겨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1일 발간된 'KDI 정책포럼'에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평가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부산, 대구, 울산, 경남, 제주, 광주·전남,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10곳에 조성된 도시다.

노무현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추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된 뒤 2012년 이전이 시작됐고 2019년 마무리됐다.




2005년 당시 전국 409개 공공기관 중 약 85%인 346개 기관이 수도권에 있었는데 이 중 176곳이 이전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통폐합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도시나 그 밖의 도시로 개별 이전한 기관은 153곳이고 이전 인원은 약 5만명(혁신도시로 이전 4만4천명), 총사업비는 10조5천억 원(2015년 말 예산 기준)이다.

문 연구위원은 "2014년부터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하며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단기간에 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같은 시도 내 주변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입이 증가하며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초기에는 직업 관련 인구 유입이 활발했으나 2018년부터는 오히려 수도권으로의 인구 순 유출이 시작됐고, 대신 주거 여건 등에 매력을 느낀 주변 지역 인구를 빨아당겼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주변 지역의 쇠퇴가 가속할 수 있다.




그는 "올해 6월 기준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혁신도시는 애초 계획인구에 미치지 못했고 가족 동반 이주율 또한 낮았다"면서 "계획인구 달성률과 가족 동반 이주율은 주택과 학교 건설 등 양적 정주 여건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의 질적 정주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진천·음성의 충북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달성률이 80%를 밑돌았고 가족 동반 이주율도 40%대에 그쳤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혁신도시의 고용은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유의하게 늘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 연구위원은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역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일자리 배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도시가 지역의 광역시급 거점도시와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 교육과 의료 등 질적 정주 여건 향상에도 도움을 줘 가족 동반 이주율이 높았다는 설명이다. 이전 지역의 기존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었던 부산, 강원, 전북 등의 혁신도시에서는 지식기반산업의 고용 증대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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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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