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與 "국민지원금 재원 마련" 압박에…정부, 자영업 손실보상안 발표 연기

입력 2021/11/17 17:49
수정 2021/11/17 20:12
◆ 세수추계 오류 후폭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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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올해 초과 세수가 당초 기획재정부 추계(예상)와 달리 19조원대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 지원대책 발표를 다음주로 미루기로 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가 초과 세수를 활용한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밀어붙이는 형국에 정부의 대책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재부는 당초 18일이었던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연기해 다음주에 연다고 17일 오후 밝혔다. 이번 중대본 회의는 숙박과 여행업을 포함해 그간 코로나19로 입은 피해 복구 지원에서 배제됐던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소상공인에게 각기 수천만 원대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물가 관련 현장 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과 세수 19조원대 중 40%인 7조6000억원은 교부금이며 이를 빼면 많아야 13조원이 손실보상 등의 가용 재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쓸지는 점검해서 다음주 초쯤 확정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가재정법상 남은 12조~13조원 중 상당액은 국가 채무 상환에 쓰여야 한다. 초과 세수는 지방에 교부한 뒤 남은 잉여금의 30%를 공적자금 관리기금에, 그 나머지의 30%를 국채 상환에 투입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으로 초과 세수 중 1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숙박·전시·여행업 등)에 대한 지원 재원도 초과 세수에서 덜어내야 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예상 외 초과 세수 발생에 대해 "하반기 한국 경제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 시장도 전망보다 더 활발히 이뤄진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당국으로서 재정에 대한 원칙·기준을 견지하려는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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