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예상 훨씬 웃돈 양도세…반년새 9조 더 걷혀

입력 2021/11/24 17:34
수정 2021/11/24 18:06
초과세수 19조 실체는

부동산 보유세폭탄 피하려
증여 급증해 증여세도 2조
증권거래세도 2조 추가

"종부세 포함땐 20조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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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9조원 규모라고 밝힌 연말까지의 초과세수에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에 매긴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 폭등이 결국 정부의 초과세수를 확 끌어올려 대규모 세수추계 오차를 발생시킨 것이다.

24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과세수 19조원 가운데 양도소득세가 9조원으로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 하반기에는 양도세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는데, 초과세수마저도 양도세 규모가 제일 큰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또한 초과세수 중 증권거래세가 2조원을 차지했으며 특히 증여세가 2조원으로 예상됐다.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등 한층 더 높아진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여를 선택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증여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 증여 거래는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증여 거래는 지난해 전국 9만1866건, 서울 2만3675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올해 1~9월 전국 6만3054건, 서울 1만804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밖에 법인세 3조원, 근로소득세 2조원, 부가가치세 1조원 등이 더 들어올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양도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 자산과 관련한 세수만 총 13조원으로 초과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지난 7월 정부는 국세가 31조5000억원가량 더 걷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걷히면서 연간 초과세수 전망을 다시 19조원 높여 잡았다. 결과적으로 올해 초과세수는 총 5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올해 늘어난 초과세수를 감안해 내년 국세수입 전망도 상향해 세입 전망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초과세수 반영 전인 올해 국세수입 규모 314조3000억원을 기준으로 내년 세수를 전망하면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여건 개선으로 올해보다 24조3000억원(7.8%) 증가한 338조6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내년 세수를 전망하는 베이스(기준)가 올라갔는데 당연히 내년 세입 전망도 바꿔야 한다"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등에 따라 정상적인 세입 증가가 예상된다면 기존 증가율 전망인 7.8%는 아니더라도 4~5% 수준의 증가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세수 전망은 각각의 추계 모델에 독립적인 변수를 넣어 산출하기 때문에 올해 세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내년 세수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19조원에는 국세인 종부세가 포함되지 않았다. 유 의원은 "종부세는 납부가 다음 해로 일부 이월되기 때문에 규모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종부세까지 감안하면 초과세수는 2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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