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KDI "고령화 너무 빨라 국가 존립 위협"

입력 2021/12/01 17:41
수정 2021/12/01 22:02
인구정책 성과 기대 못미쳐
중장기적 세수감소 위험 커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가 국가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란 경고가 나왔다.

1일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최한 '인구 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 전략'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 부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속도와 강도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 정책의 차이를 고려해 분리·접근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인식 공유와 공동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2019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으로 1명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7만2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명을 밑돌았다.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일자리 격차, 취업과 교육 경쟁,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혼·만혼, 주거비 부담 등을 꼽았다.

서 부위원장은 "향후 10년 이내에 고령화율이 급격하게 높아짐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되 적기 대응 역시 필요하고 가족 지원 예산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적극적인 인구정책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고창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전망팀장은 "인구구조 변화로 중장기 재정 위험 가능성이 증가했다"며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장표 KDI 원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에는 데드크로스(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현상)가 나타난 기록적인 해"라며 "주거와 일자리 불안을 없애고 국가가 보육을 책임져 미래 세대의 희망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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