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물가관리에 총력"…농축수산물 할인쿠폰 590억원 추가발행

입력 2021/12/03 09:16
수정 2021/12/03 09:49
생산량 감소한 마늘 신속 수입…옥수수 할당관세 연장·설탕 할당관세 수입물량 확대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 도입…"물가상승률, OECD 평균보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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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장 보는 시민

정부가 최근 급등한 소비자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최근 2개월 연속 3%대를 기록했고 지난달에는 3.7%로 근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 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차관은 회의에서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 강세와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바이러스 확산 우려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다만 최근 물가 상승세는 글로벌 차원의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도 유가 상승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최근 물가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0월 OECD 평균 물가상승률인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발표된 OECD 경제전망 중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 상향 폭이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두 번째로 작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류세 인하 효과 반영, 김장 수요 조기 종료 등은 12월 소비자물가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물가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서민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과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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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관계차관회의서 발언하는 이억원 차관

정부는 우선 도심 내 알뜰주유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1㎞인 이격거리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지난달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나, 일부 알뜰·직영 주유소를 제외한 일반 자영 주유소에서는 아직 유류세 인하가 가격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최근 생산량이 감소한 마늘 수입을 신속히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590억원 추가로 발행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해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발생할 때 방출·수입 물량을 조기에 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가공용 옥수수에 대한 할당관세(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를 연장하고, 설탕에 대한 할당관세 수입 물량도 늘린다.

향후 비철금속 할인 방출 시 중소기업에 우선 판매될 수 있도록 운영지침도 개선한다.

정부 부처 차원에서는 소관 부처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물가 부처 책임제를 도입한다.

부처별로 소관 분야 가격 모니터링 결과와 대응 방안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점검·이행해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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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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