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파 韓銀·추경 정부…쌍악재 만난 국채

입력 2022/01/14 17:38
수정 2022/01/14 19:58
이례적 1월 추경 71년만에 단행
자영업·소상공인에 300만원 더
적자국채 소식에 3년물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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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밝힌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은 전례를 찾기 힘든 1~2월 추경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1월 추경을 편성한 것은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인 1951년 이후 무려 71년 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방역 강화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 확보 등 방역 역량 확충에 중점을 둬 추경 규모를 약 14조원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을 통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300만원씩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이미 전국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방역지원금에 300만원씩 더 얹어 주겠다는 것이다.


추가 지급에 필요한 총액은 약 10조원이다. 여기에 정부는 영업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금 총액도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을 편성할 때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신속하게 집행·지원할 것"이라며 "607조7000억원 규모 본예산에 담긴 소상공인 맞춤형 예산도 가능한 한 1분기에 조기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타 방역 확대 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더하면 추경 편성 규모는 총 14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추경 편성 발표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증액을 압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인천 일정을 시작하기 전 이동하는 차 안에서 "또 조금만 했더라"고 비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선후보도 추경 증액 압박에 동참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자 1명당 300만원은 말도 안된다. 선심성 예산"이라며 "이런 식의 추경이라면 아예 처음부터 제가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권이 3월 대선 전 추경 액수 증액과 추가 추경을 압박한 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발 통화 긴축, 한국은행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충격이 동시에 터지며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도 커졌다. 이날 오후 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금리는 2.044%로 전일 대비 9.1bp 급등(국채값 하락)했다.

[이종혁 기자 /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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