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 먹통 3시간 돼야 배상'…공정위, 11년된 배상 기준 정비

입력 2022/01/19 06:01
수정 2022/01/19 09:52
통신 3사 손해배상 약관 불공정 여부도 조사
전기차 배터리 부품 품질보증기간 분쟁 해결 기준 신설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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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과 중소상인단체 회원들이 2021년 11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KT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철저한 손해배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넘게 그대로 유지돼 온 초고속 인터넷 통신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 권고 기준을 손본다.

19일 IT(정보기술)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안에 초고속인터넷, 이동통신(5G) 장애 보상 기준을 담은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과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정비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다.

당사자 사이에 분쟁 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때에만 적용된다.

현행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의 분쟁해결기준은 '3시간 이상 또는 월별 누적 시간 12시간을 초과해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경우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를 손해배상 대상으로 한다.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 사용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기준이 마지막으로 개정된 시점이 각각 2011년, 2018년이어서 현재 상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보고 기준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에게 어떻게 보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기준을 다시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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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별건으로 공정위는 현재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 3사의 손해배상 관련 이용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KT 통신장애로 인해 1시간 25분가량 전국적인 유·무선 서비스 먹통 사태가 벌어진 후 KT가 자체적으로 내놓은 보상안 규모를 두고 논란이 일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등 시민단체는 잇따라 통신 3사의 불공정 약관을 심사해달라고 공정위에 청구했다.

통신 3사의 약관 중 '통신사들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으로 6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과 부가 사용료의 8배에 상당한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한다'는 조항 등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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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동차

한편 공정위는 친환경 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및 품질보증 기간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의 자동차 품질보증 기간 및 부품보유 기간에 대한 기준은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작성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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