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홍남기 "올해 노사갈등 더 심할 수도…대응책 고심"

입력 2022/01/20 17:24
중대재해처벌법·노동이사제
대응지원체계 구축하기로
중대재해처벌법, 노동이사제 등 올해 노사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사안이 늘면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최근 노사관계·노사이슈 현황 점검' 안건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노사 관계에 대해 "대형 사업장 무분규 등 지표상 노사 관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일부 파업 등 체감상 다소 불안했던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시간 면제제도 논의 등 주요 노동정책 이슈가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산업 전환 및 이에 따른 고용, 플랫폼 문제 등 새 갈등 이슈가 부각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노동정책 이슈와 현장 갈등 사안에 대해 노조의 요구 사안, 경영계 입장 등 다양한 의견의 균형감 있는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 대응 지원체계 구축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제약 조건을 지닌 채 대내외 상황이 서로 얽혀 있는 상황"이라며 "연초부터 엄중함과 긴장감을 갖고 정책 조합의 정교함과 정합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물류비 급등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1월 중 임시선박 8척, 상반기 중 미주노선 화물기 4000편 이상을 추입하고 중소화주 대상 정기선박 배정 선복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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