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그린수소 기술투자땐 세액공제 혜택줘야"

입력 2022/01/03 17:48
수정 2022/01/03 19:47
예산정책처 개정세법 보고서

신성장 등 탄소중립기술 투자
세액공제 최대 20~40% 검토

국가전략기술 등 법인세 감면
향후 5년간 6조5000억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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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그린수소에 투자할 때 투자액의 20~40%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국회 주문이 나왔다. 그린수소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서 생산된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생산한 친환경 수소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손꼽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 경과와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기획재정부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수소 등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주요 기술을 포함할지에 대해 검토해 세법 시행령 개정 시 반영할 것"이라는 국회 기재위 부대의견을 인용했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소재나 2차 전지처럼 정부가 규정한 235개 신성장·원천기술에 한해서만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그린수소처럼 새롭게 등장한 기술은 235개 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법이 신기술 개발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은 신성장 R&D 세액공제를 받을 때 법에서 허용한 기술을 빼고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법에서 금지한 것을 빼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3일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금명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쳐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그린수소를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신성장·원천기술보다 세액공제율이 더 높은 국가전략기술 항목을 신설하고 반도체와 배터리(2차 전지), 백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당시 정부는 수소를 국가전략기술에 지정하는 방안도 고민했지만 기재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불발된 바 있다.

현재 기업들은 신성장·원천기술은 R&D 비용의 20~40%, 시설투자 비용의 3~12%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율은 30~50%, 시설투자는 6~16%로 더 높다.

그린수소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받는 수소 생산 생태계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자동차·SK·포스코·효성그룹 등 국내 9개 그룹이 발표한 수소 사업 투자 규모는 지난해 7월 기준 43조원에 달한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개정세법으로 인해 기업들에 돌아갈 세제 혜택 규모를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26년까지 총 6조4260억원이 법인세 감면 형태로 기업들에 돌아갈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국가전략기술 지정으로 인한 혜택 규모가 총 4조3751억원으로 가장 컸다.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감면액은 총 2조50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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