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방 공공요금 '관리'하겠다는 정부…"버스·택시요금 인상 연기 요청"

입력 2022/01/21 17:24
수정 2022/01/21 18:02
정부 물가관계차관회의
정부가 시내버스 요금, 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하겠다는 것인데, 인상 요인이 쌓일 대로 쌓인 업계와 지자체에서 정부에 협조할지 미지수라는 전망이 나온다.

21일 정부는 서울 YWCA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위해 지자체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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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왼쪽 둘째)이 21일 서울 중구 YWCA회관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기획재정부]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전국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동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상반기 중 도시철도 및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인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도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거나 예정인 지자체들을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는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 있으나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 요청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방 공공요금을 비롯한 지방 물가 동향을 중앙정부 관리 아래 두기로 했다. 이 차관은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 공공요금은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앙 공공요금과 달리 지방 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지자체에서 지방 공공요금 조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행안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중요한 결정 사항은 신속히 공유해 요금 인상 동향이 포착되면 중앙 정부의 물가 안정 의지를 지자체에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17개 시도별로 물가를 비교·공개하고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243개 시군구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해 지자체 간 요금 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물가 안정 노력을 균형발전특별회계 평가에 반영하고, 공공요금 안정 실적에 따라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요금 동결에 따른 경영 손실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대신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월 1회씩 배달앱의 수수료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배달앱이 챙기는 수수료를 소비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달 거리별 수수료 정보와 최소 주문액 등 주문 방식에 따른 금액도 함께 표시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진행하는 생활필수품 가격조사의 경우 편의점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고 온라인 쇼핑몰 가격조사는 현행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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